[]법률 관련 공지사항

플랫폼은 외설, 폭력적인 콘텐츠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사전통보 후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플랫폼”은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플랫폼”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플랫폼”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플랫폼”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플랫폼”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플랫폼”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플랫폼”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하는 행위 

차. “플랫폼”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도용 하는 행위 

카. 기타 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본 약관 및 “플랫폼”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제 13 조 회원탈퇴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플랫폼”이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보 후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금, 기타 “플랫폼”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플랫폼”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바. “플랫폼”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도용하는 경우 

③ “플랫폼”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이 회원 자격을 제한한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⑤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⑥ “플랫폼”은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 관련)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4.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게시물의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및 초상권)

  1. 이미지 소유권 및 저작권

    • 드래프타입을 통해 생성된 모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드래프타입이 소유합니다.

    • 구독 사용자는 드래프타입의 기술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외)을 부여받습니다.

    • 드래프타입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하며, 사용자는 드래프타입의 명예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지를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커스텀 모델 관련 권리

    • 커스텀 AI 모델 자체의 저작권은 드래프타입에 귀속됩니다.

    • 사용자가 커스텀 모델을 구독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외)은 사용자에게 양도됩니다.

    • 생성된 이미지를 변형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초상권 보호

    • 드래프타입은 실존 인물을 학습시키지 않고,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 사용자는 드래프타입을 통해 제작된 이미지를 초상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으나, 원본 이미지 활용 시에는 저작권 및 초상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무단 사용 방지

    • 드래프타입은 '추적을 위한 비식별 QR 코드가 포함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 방법 및 프로그램'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 기술은 생성된 이미지에 비식별 QR 코드를 삽입하여,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사용된 이미지가 발견될 경우, 회사는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철저히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5. 책임 소재

    •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외)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만, 사용자가 원본 자료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작업 전 반드시 원본 자료의 저작권 및 초상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권한을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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