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커버는 드래프타입 스튜디오의 'Creative Studio'를 통해 제작된 AI 이미지입니다.)
AI 이미지가 실무에서 활용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저작권 관련 문제입니다.
AI가 만든 이미지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오늘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AI 이미지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주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의 저작권 정책을 함께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 AI 이미지 저작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작권'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저작권은 창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마다 저작권 정책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 서비스 제공사가 정한 이용약관에 따라
- 이용자가 특정 권리를 받아서
-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마다 정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서비스는 생성된 이미지의 모든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는 제한된 라이선스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위 이미지는 드래프타입의 'Creative Studio'를 통해 제작된 AI 이미지입니다.
# AI 이미지 저작권의 두 가지 측면
AI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 복제권: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이미지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미지를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제외된다는 것은, 생성된 AI 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허용되는 수정의 예:- 이미지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기
- 밝기, 대비, 채도 등 기본적인 보정
-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기
- 단순한 필터 적용
- 로고나 텍스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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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지 않는 수정의 예: - AI로 생성한 결과물을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 새로운 장면 만들기
- 생성된 이미지를 편집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변형
- AI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 여러 AI 이미지를 조합해 새로운 아트워크 만들기
- 생성된 이미지를 다른 매체(예: 웹툰, 애니메이션)의 소스 이미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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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있는 그대로 또는 기본적인 수정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지를 재료 삼아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제한됩니다.
2.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공표권: 이미지를 공개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누가 만들었는지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의도와 다르게 수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
많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이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양도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되, 서비스의 평판이나 브랜드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 채로 각 서비스의 저작권 정책을 보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별 저작권 정책 비교
다음은 해외 서비스인 DALL-E, Midjourney, Ideogram과 국내 서비스인 드래프타입 스튜디오의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 정책을 비교한 표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기준)
*각 서비스의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사용 전 최신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씩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DALL·E (OpenAI) - 완전한 권리 양도형
- 생성된 이미지의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
- 상업적 사용 가능
- 생성된 결과물이 다른 사용자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점 명시
-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 생성 제한
"As between you and OpenAI,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you (a) retain your ownership rights in Input and (b) own the Output. We hereby assign to you all our right, title, and interest, if any, in and to Output."
"Due to the nature of our Servic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lly, output may not be unique and other users may receive similar output from our Services."
* 내용 출처: https://openai.com/policies/row-terms-of-use/
# Ideogram - 완전한 권리 양도형
-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보장
- 인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의 사용 금지
- AI 생성 이미지임을 명시하도록 권장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사용
"We do not claim any ownership rights in your User Input or User Output, and we do not restrict your ability to use User Output for your own purposes (including for commercial purposes)."
"use or distribute User Output in a misleading way, including, for instance, by representing that the User Output is entirely human generated or that the User Output depicts an actual photograph of a real event."
* 내용 출처: https://about.ideogram.ai/legal/tos
# Midjourney - 조건부 권리 양도형
- 기본적으로 생성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제공
-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특정 구독 플랜 필요
- 다른 사용자의 업스케일 이미지는 원 제작자 소유
- 정치적 캠페인 목적 사용 금지
"You own all Assets You create with the Service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under applicable law. There are some exceptions: If you are a company or any employee of a company with more than $1,000,000 USD a year in revenue, you must be subscribed to a 'Pro' or 'Mega' plan to own Your Assets."
"You may not use the Services to generate images for political campaigns, or to try to influence the outcome of an election."
* 내용 출처: https://docs.midjourney.com/docs/terms-of-service
# Draftype Studio - 라이선스 제공형
- 구독/다운로드 시 저작재산권 부여(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외)
- 상업적/비상업적 용도 모두 사용 가능
-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제한적 권리 유지
- 비식별 QR 코드 기술로 저작권 보호
"구독 사용자 및 다운로드 사용자 모두 드래프타입의 기술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외)을 부여받습니다."
"드래프타입은 '추적을 위한 비식별 QR 코드가 포함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 방법 및 프로그램'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별 저작권 정책을 기반으로 실무자들은 사용 목적과 필요한 권한 수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위 이미지는 드래프타입의 'Creative Studio'를 통해 제작된 AI 이미지입니다.
1. 사용 범위 확인하기
-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2. 변형과 수정의 범위
- 크기를 조정해도 되는지
- 일부를 잘라내도 되는지
-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도 되는지
3. 출처 표시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지
- 출처는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 출처를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 Tip. 실무자를 위한 서비스 선택 가이드
◼️ 사용 목적 확인
- 개인 사용인가, 기업 사용인가?
- 상업적 용도인가, 비상업적 용도인가?
- 회사/브랜드의 규모는 어떠한가?
◼️ 필요한 권한 체크
- 완전한 소유권이 필요한가?
- 2차 창작이 필요한가?
- 독점적 사용이 필요한가?
◼️ 예산 고려사항
- 구독형과 건별 과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
-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가? (워터마크 제거, 고해상도 결과물 제공, 아웃페인팅 기능 등)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위 이미지는 드래프타입의 'Creative Studio'를 통해 제작된 AI 이미지입니다.
1. 계약서나 이용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많은 문제가 이용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2. 서비스별 정책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사용 중인 서비스의 최신 이용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록은 필수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4. 애매하면 문의하세요.
각 서비스마다 정책이 다르니 확실하지 않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은 새로운 영역이라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 원칙을 이해하고 각 서비스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프타입이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비즈엔특허법률사무소 최회찬 변리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최신 법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커버는 드래프타입 스튜디오의 'Creative Studio'를 통해 제작된 AI 이미지입니다.)
AI 이미지가 실무에서 활용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저작권 관련 문제입니다.
AI가 만든 이미지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오늘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AI 이미지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주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의 저작권 정책을 함께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 AI 이미지 저작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작권'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저작권은 창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마다 저작권 정책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마다 정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서비스는 생성된 이미지의 모든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는 제한된 라이선스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 AI 이미지 저작권의 두 가지 측면
AI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제외된다는 것은, 생성된 AI 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허용되지 않는 수정의 예:
쉽게 말해 '있는 그대로 또는 기본적인 수정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지를 재료 삼아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제한됩니다.
2.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많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이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양도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되, 서비스의 평판이나 브랜드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 채로 각 서비스의 저작권 정책을 보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별 저작권 정책 비교
다음은 해외 서비스인 DALL-E, Midjourney, Ideogram과 국내 서비스인 드래프타입 스튜디오의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 정책을 비교한 표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기준)
한 곳씩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DALL·E (OpenAI) - 완전한 권리 양도형
* 내용 출처: https://openai.com/policies/row-terms-of-use/
# Ideogram - 완전한 권리 양도형
* 내용 출처: https://about.ideogram.ai/legal/tos
# Midjourney - 조건부 권리 양도형
* 내용 출처: https://docs.midjourney.com/docs/terms-of-service
# Draftype Studio - 라이선스 제공형
이러한 서비스 별 저작권 정책을 기반으로 실무자들은 사용 목적과 필요한 권한 수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사용 범위 확인하기
2. 변형과 수정의 범위
3. 출처 표시
# Tip. 실무자를 위한 서비스 선택 가이드
◼️ 사용 목적 확인
◼️ 필요한 권한 체크
◼️ 예산 고려사항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계약서나 이용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많은 문제가 이용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2. 서비스별 정책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사용 중인 서비스의 최신 이용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록은 필수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4. 애매하면 문의하세요.
각 서비스마다 정책이 다르니 확실하지 않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은 새로운 영역이라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 원칙을 이해하고 각 서비스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프타입이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비즈엔특허법률사무소 최회찬 변리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최신 법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